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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관리자 2025-12-08[이혼]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중혼적 사실혼은 혼인한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계로 보아 일반적인 부부관계처럼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끝나더라도 통상적인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동업관계 청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 보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재산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