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에 앞서 자금 사용 경위와 회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이 문제 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령 금액뿐 아니라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 사용 목적, 불법영득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정당한 업무 목적이나 권한에 따른 지출이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전에 승인받은 업무상 지출이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권한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전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실제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의 흐름과 사용 권한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내부 자료를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까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금을 사용한 사실뿐 아니라 사용 당시의 목적, 승인 여부, 회계처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 및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합의서나 변제각서를 작성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