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피의자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식 리딩방 사기 피의자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혐의와 본인의 가담 정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모집 담당자, 상담 직원, 대화방 관리자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딩방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담당 업무와 범행에 대한 인식, 자금 흐름과 가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역할을 설명할 자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나 수익률 미달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를 속여 돈을 지급하게 했는지,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투자정보를 제공했지만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허위 수익 인증이나 가짜 거래 화면으로 투자금을 유도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홍보 문구, 상담 내용, 실제 서비스와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사기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이나 대화방 관리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범행을 인식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거나 범행을 도왔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거나 정해진 급여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범죄임을 모르고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언제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될 수 있나요?

운영 방식에 따라 범죄단체·집단 조직·가입·활동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추가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를 공동목적으로 삼고,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체계를 갖췄다면 범죄집단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개인의 가입·활동에 대한 인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의 지급 등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료 리딩방 회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투자금 모집 구조, 실제 거래 여부,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적용 혐의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범죄가 인정되면 최종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선고형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범행 규모와 기간, 개인의 역할, 범죄 인식, 취득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본인의 업무와 인식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면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가리지 말고,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 경찰과장 출신 전문위원이 협업하여 사건의 운영 구조와 의뢰인의 가담 범위, 수사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의자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와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