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불기소,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배임일까요?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손실이 발생하자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투자나 자금 대여, 자산 매각 등 경영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배임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하려면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임무 위배 여부, 재산상 이익 및 손해, 배임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면 배임죄가 성립 하나요?

배임·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나 계약상 분쟁을 곧바로 형사상 배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했다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면 어떻게 이를 설명해야 할까요?

결정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영 판단의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의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배임의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나 단순한 과실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사건이라면, 대여 당시 거래처의 재무상태와 거래 유지의 필요성, 담보 확보 및 회수 계획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계약금액이 그대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금액 산정이 타당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경법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일반 배임이나 업무상배임 혐의가 남을 수 있으므로, 이득액만 다투는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배임 불기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에 맞춰 성립요건별 반박 근거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본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사결정 당시 자료로 설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불기소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손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위험이 문제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는 적법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가능성은 확보된 증거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경법 배임 불기소,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은 기업 거래에 대한 이해와 형사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사건입니다. 손실의 원인, 의사결정 과정, 이득액을 충분히 분석해야 혐의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 경찰과장 출신 전문위원이 협업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회계자료 분석부터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회사의 손실을 이유로 특경법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과에 대한 해명과 함께 당시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