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공무집행방해 처벌, 경찰관을 한 차례 밀쳐도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고의로 밀쳤다면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업무를 실제로 중단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나 제지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거나 팔을 뿌리친 행동도 힘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부딪혔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접촉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천 공무집행방해 처벌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 경찰관의 직무 내용, 체포 절차와 현장 영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관과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한 번 밀친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네. 폭행 횟수가 한 번이더라도 의도적으로 힘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밀쳤더라도 경찰관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힘을 가했고 그 정도가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폭행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관 바디캠이나 CCTV에서 팔을 뻗어 미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경찰관을 모욕했다면 별도로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전체 경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직무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권한 내의 행위이며 중요한 법률상 절차와 방식을 갖췄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해서 모든 저항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별도의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아니요.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과의 방법과 시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초범이고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우며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바디캠과 CCTV 등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네. 범행이 중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있고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공무집행방해 대응 사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관과 피의자의 기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에 앞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상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유형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사과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경찰관의 체포·제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 영상과 체포 관련 서류를 통해 고의,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천 공무집행방해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직무가 적법했는지, 의도적인 유형력 행사였는지와 폭행의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천에서 경찰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현장 영상, 체포 절차, 공무집행의 적법성, 구속 가능성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