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빚 이혼, 몰래 생긴 투자 손실까지 함께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면서 만든 채무를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나 카드론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이용했다면 금융회사에 대한 변제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차주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했다면 약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자금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증식을 위해 사용됐다면 관련 채무가 분할 과정에 반영될 수 있지만, 

상대방 몰래 개인적인 목적으로 투자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면 개인 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 주식 빚 이혼을 준비할 때는 대출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대출 시기와 사용처, 투자에 관한 부부의 합의, 투자수익의 관리 방법 및 손실 이후의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식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한 모든 채무에 공동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대출명의자에게 변제를 요구합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채무가 이전되거나 절반씩 분할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상가사에는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고액의 주식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까지 당연히 일상가사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투자에 동의했다면 대출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투자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주식투자에 합의했다는 사실과 금융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내 명의로 대출받아 부부가 함께 투자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남편이 공동차주나 보증인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투자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내부의 재산분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투자수익과 손실을 함께 관리했다면 투자채무를 한쪽의 개인 채무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계좌와 대출을 철저히 숨기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반복 투자했다면 공동채무라는 주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투자 빚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나요?

네. 공동재산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해 발생한 투자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빚을 갚아야 하는 대외적 책임과 이혼할 때 부부 사이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서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유무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로 채무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에서 배우자가 특정 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출을 남편이 전부 갚기로 합의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아내를 채무관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아내에게도 여전히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약속과 달리 갚지 않아 아내가 대신 변제했다면 부부 사이의 합의나 판결에 따라 구상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로 재산을 잃었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손실액 전부를 상대방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더할 수도 없습니다.

주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부부가 투자에 동의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투자했다가 시장 상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과만으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낭비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 후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이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돼 있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일률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빚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반복적인 투자와 채무 은폐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투자 손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투기성 투자와 채무 은폐로 부부의 경제적 공동생활이 무너지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투자 실패보다 다음과 같은 전체 경위를 살펴봅니다.

한 번의 투자 실패 후 사실을 알리고 채무를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이혼사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대출과 투자를 숨기고 공동재산까지 소진했다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주식계좌와 대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혼소송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주식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공동재산이 어떤 경로로 증권계좌에 들어갔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몰래 이용해 자료를 확보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공동계좌 내역이나 메시지 등을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명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계속 처분한다면 막을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예상하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처분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보전 목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은닉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주식 빚 이혼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배우자의 주식 빚이 모두 부부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출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대출과 투자 시기, 투자금의 출처, 부부의 합의 여부와 투자수익의 사용처를 분석해 개인 채무와 분할대상 채무를 구분합니다. 

숨겨진 증권계좌와 대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필요한 재산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거나 생활비와 공동재산까지 사용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법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사유, 투자채무의 부담 범위, 재산분할 및 가압류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