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900만 원만 지급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원금만 기준으로 이율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초과 지급액이 원금에 충당되는지 등 정산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돈을 받았다면 원금에서 바로 빼면 되나요?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보냈다면 그 돈이 원금, 이자 또는 다른 거래의 정산금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충당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원금에서 빼면 실제 잔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상환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거래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송금의 날짜, 금액, 목적과 당시 대화를 연결해야 상대방이 보낸 돈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소송 중 무엇이 적합할까요?

상대방이 빌린 사실과 금액은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의 성격이나 금액을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라면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면 판결 전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부동산·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대여금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더라도 대여금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예상 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승소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자동으로 인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에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많다면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과 선순위 권리 및 강제집행 비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일반 민사채권인 대여금채권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부 변제나 명확한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변제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해당 발언이 채무 승인인지, 언제 시효가 다시 진행됐는지를 두고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개인 간 돈거래일수록 변제기와 마지막 상환일, 채무를 인정한 날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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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차용증의 유무만으로 대여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일부 변제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돈이 투자금이나 증여금이 아니라 반환하기로 약속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별 원금과 이자, 변제충당 내역을 구분해 실제 미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과 송달 여부에 따라 지급명령과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부천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 간 돈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 지연손해금, 지급명령·대여금 소송 및 강제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