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취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나 강박 때문에 협의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후회한다거나 재산분할 조건이 예상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속이거나 위협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기·강박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제소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은 사기·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 취소가 인정되려면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 자체는 있었지만, 그 의사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형성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이혼 취소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사기에 의한 이혼 취소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실제 사실관계는 무엇이었는지와 그 설명이 이혼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이나 채무의 존재를 숨기고 거짓 자료까지 제시했다면 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거짓말이 이혼 여부가 아니라 재산분할 조건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혼 자체의 취소보다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특정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약속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설명을 했는지 및 이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부동산·예금·주식 또는 사업체 지분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항상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숨긴 재산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만든 핵심 사항이었다면 이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 조건만 잘못 판단한 경우라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작성 경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기망 여부 및 합의 내용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숨겨진 재산이 발견됐다면 이혼 취소와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을 구분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박에 의한 이혼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강박은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을 재촉했거나 부부싸움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정도와 구분됩니다.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강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강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당시 폭력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반복된 위협과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증거로 입증하나요?

강박에 의한 이혼 취소에서는 협박의 내용과 강도뿐만 아니라 협박이 지속된 기간, 이혼서류를 작성한 시점 및 피해자가 강박에서 벗어난 시기를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녹음의 일부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전체 맥락과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전체 대화를 보관하고, 위협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혼신고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타인 사이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속이거나 협박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8조는 사기나 강박의 주체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의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이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단순히 이혼을 권유하거나 배우자의 말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사실을 속이거나 해악을 고지했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이혼을 선택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취소와 이혼 무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취소와 이혼 무효는 이혼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혼신고서를 위조했거나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이혼 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건강 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이혼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취소와 무효의 소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이혼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단순히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 강박의 경우에는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날이 문제됩니다.

언제 사기를 알았거나 강박에서 벗어났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를 뒷받침하는 문자, 녹음, 상담기록과 자료 수령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3개월은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기다리기보다 취소소송의 요건과 관할법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을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혼 취소소송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가 먼저 수리되면 의사철회서만으로 이혼의 효력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판결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합의하고 신고한 협의이혼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성립한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1심 이혼판결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과 판결 확정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단순히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증거를 제출했거나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 취소 사건에서는 사기나 강박 자체뿐 아니라 짧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오히려 증거 확보나 소송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후회하는 것과 법률상 이혼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했는지, 처음부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었는지 또는 재산분할 합의만 별도로 다퉈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취소 증거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영우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이혼신고서와 재산분할 합의서, 문자·메신저·녹음 및 금융자료를 분석해 상대방의 행위가 법률상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이혼 자체를 결정하게 만든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재산분할 조건에만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 필요한 소송 유형을 판단합니다.

이혼신고 전이라면 협의이혼 의사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고가 이미 수리됐다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을 특정해 3개월의 제소기간을 검토합니다.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이혼 무효, 재판상 이혼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나 재심 등 별도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혼신고가 이루어져 이혼 취소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면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제소기간, 소송 유형, 증거의 적법성과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