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뒤 청구된 금액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이나 경위까지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청구액이 적정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은 원고가 지급을 요구하는 액수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인정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일정한 금액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간뿐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비싸다”,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청구액의 부당함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이 과장되었고, 실제 경위는 어떠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관계의 기간이 과장되었다면
처음 연락한 시점, 실제 만남의 경위, 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대화 내역 등으로 정리합니다.

✅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과장되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는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날짜와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들거나 자료를 수정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혼인 사실을 몰랐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이를 알 수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혼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개 내용, 대화와 만남의 방식,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책임은 있지만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소장의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속였다면?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적이 없다”, “이미 이혼했다”라고 속였고, 이를 사실로 믿어 성관계를 맺었다면 자신의 의사결정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혼 사실을 속인 채 관계를 이어간 행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성적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하고 있더라도 법원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순서
✅ 소장 수령일과 법원 안내문 확인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정리
✅ 대화·사진 등 관련 자료 보관
✅ 책임 유무와 위자료 감액 가능성 검토

합의를 고려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한, 분할 지급 여부,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요구, 내 사건에 맞는 대응이 필요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대응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법적 주장을 제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혼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이혼 성공사례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경위, 제출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청구금액만 보고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자신의 책임 범위와 다툴 수 있는 사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