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특경법 사기 혐의는 이득액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된 중대 경제범죄입니다.
특히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경법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구속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영우의 특경법 사기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특경법 사기 혐의는 왜 구속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특경법 사기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범죄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행 규모와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실, 특경법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판단 문제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에 관한 대응과 함께 구속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어떤 대응을 검토해야 할까요?

특경법 사기 구속영장에 대응할 때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구속 사유에 대한 반박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도주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 그동안의 수사 협조 상황 등은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실제 거주지 관련 자료
✅ 직업 및 경제활동 관련 자료
✅ 수사기관 출석 내역
✅ 기타 생활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투자 관련 자료, 전자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는지, 피의자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위는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사기 혐의와 이득액 산정에 관한 쟁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특경법상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 금전이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 투자금과 차용금 등 거래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 이득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주장과 일치하는지

④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중요한 쟁점을 설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형사사건 자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된 형사사법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영장 기각 이후에도 혐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방어권 행사도 지속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특경법 사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시각과 형사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의 특성에 맞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다음과 같은 전문 인력이 협업하여 형사사건을 검토합니다.

✅ 김재호 대표변호사 -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과거 검찰 수사와 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임광훈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관계,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 경찰과장 출신 전문위원
경찰 수사 절차와 실무 경험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분석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러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특경법 사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속영장 대응부터 후속 수사와 재판까지 사건별로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