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특경법 위반, 범죄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이나 회사 장부에 기재된 손실액이 그대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여러 거래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 공동가담자에게 전체 금액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범행 이후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변제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당시의 이득액에서 사후 변제액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구속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특경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 이득액 산정 방법, 공동가담 범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모든 경제범죄에 적용되나요?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범죄 유형과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및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도 특경법에서 규율하지만, 범죄 성립요건과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법정형은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특경법 제3조에는 벌금형만을 선택할 수 있는 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 대상이 되며,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기 때문에 일반 사기·횡령·배임 사건보다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장하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 회사의 회계상 손실과 특경법상 이득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피고인이 범죄로 직접 취득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계열사의 대출채무를 보증했다면 보증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 담보가치와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위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 사건에서도 부동산 시가 전부를 이득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근저당권이나 채무 등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득이 발생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득액도 같은 금액인가요?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항상 같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급보증, 담보 제공, 저가 매각이나 계열회사 지원처럼 거래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 자체는 현실적인 재산 감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특경법상 이득액을 5억 원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대보증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회사 대표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대출채무를 계열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이득액이 형벌을 크게 가중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산정할 때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 담보가치와 대출금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금 또는 보증한도 전부를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해 5억 원을 넘길 수 있나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각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같은 피해자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했다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돼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범행 방법과 범행 의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사건이라면 각 범죄의 이득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거래의 금액을 단순히 더한 결과가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범이면 실제로 받은 돈보다 큰 금액을 책임져야 하나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보관하거나 사용한 금액만이 아니라 공동 범행 전체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에 근무했거나 일부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전체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실제 취득액보다 큰 전체 이득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공동가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후 돈을 돌려주면 이득액에서 제외되나요?

사기·횡령·배임죄가 완성된 뒤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당시의 이득액이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편취한 뒤 수사 전에 2억 원을 반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득액을 당연히 4억 원으로 보아 특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면 범행 후 정황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반환은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문제와 피해 회복에 따른 양형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의 경영상 판단이 실패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사업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므로 경영상 판단이 실패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자의 배임 고의를 판단할 때 거래에 이른 경위와 목적, 사업 내용, 회사의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취득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판단 착오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임무를 위반한 의도적인 행위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인지 배임행위인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건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 징역형이 감경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이득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행을 장기간 주도하고 허위 서류를 조직적으로 작성했거나, 피해 회복 없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피해 변제내역, 합의서, 범행 가담 경위, 실제 취득액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특경법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됐습니다.

특경법 제3조부터 제9조에 이르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법률상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경제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처음부터 단독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개시 경위와 관련 사건 및 기관 사이의 사건 배분에 따라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작성된 최초 피의자신문조서와 초기에 제출된 계약서·회계자료가 기소 여부와 이득액 판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구로구 특경법 위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특경법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함께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여러 거래의 합산 가능성과 공동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와 법인 회계자료, 계좌 흐름 및 담보가치를 검토해 회사의 손실액과 특경법상 이득액을 구분하고, 

경영상 판단과 배임행위의 경계를 분석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 실제 가담 정도 및 양형자료를 준비해 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대응합니다.

구로구에서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범죄 성립 여부, 자금 흐름, 실제 이득액 산정 및 피해 회복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