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회사를 위해 결정했는데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 관련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사무를 맡긴 사람이나 회사를 뜻합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한 사건이라면 회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어기거나 업무상 실수를 해도 배임죄인가요?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업무상 실수가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인지,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관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결정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와 검토 과정, 거래 조건, 이해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 거래 조건을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 자신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 했는지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는 설명도 당시 작성된 보고서·이메일·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이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행위자 자신뿐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가격 협상이나 할인까지 모두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권한 범위,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인정되면 손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배임은 일반 배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범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문제 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득액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등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 담당 업무와 권한: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위임 관련 자료
✅ 의사결정 과정: 결재문서, 회의록, 상급자 지시 내용
✅ 거래의 합리성: 계약서, 비교견적서, 가격 산정 근거
✅ 이익과 손해: 자금 흐름, 정산내역, 담보·회수 관련 자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업무의 내용과 거래 경위, 손해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 자신의 역할과 결정 과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임광훈 변호사, 경찰과장 출신 전문위원이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배임 혐의의 쟁점 분석부터 경찰조사 준비, 진술과 증거자료 정리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