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때리지 않아도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칼이나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물건으로 직접 가격하지 않았어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보여주며 해악을 고지했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로 적용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물건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한 목적과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신체접촉 및 상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과 특수폭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이러한 폭행을 하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자동으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위험한 물건은 처음부터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본래의 용도가 다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뿐 아니라 자동차나 화학약품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통상적인 이동수단이지만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거나 충격하는 데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자동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은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건의 명칭만으로 위험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물건을 들고 위협만 했다면 특수폭행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직접 때리는 행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보이면서 “다치게 하겠다”거나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협인지 폭행인지의 구분은 단순히 피해자와 접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 가까이 휘두르는 행동도 물리적 위험을 가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범행 당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해당 물건을 몸이나 가까운 곳에 소지하거나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가격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면서 별도의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사용하던 공구를 우연히 가지고 있었을 뿐 다툼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단순히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 필요성, 진단 내용 및 통증이 지속된 기간 등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상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해당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나 제지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물건을 들었거나 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하거나 제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의 위법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 행동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막거나 손을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 흉기를 가져와 보복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박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변 물건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했다면 당시 상황과 필요한 방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감정적인 다툼이 반복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접근금지를 요청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폭행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므로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뿐 아니라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이용하지 않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선처만 구하기보다 특수폭행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특수폭행 혐의만으로 바로 구속되나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전제로 주거의 일정성,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으며 증거를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산 특수폭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물건을 언제부터 소지했는지, 손에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와 피해자에게 실제로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가산 특수폭행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가산 특수폭행 사건은 현장에 칼이나 술병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해당 물건이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폭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및 사건 전후의 대화자료를 검토해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가운데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경찰의 첫 조사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가산에서 술병이나 공구,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 특수폭행의 성립 가능성, 피해자 합의 및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