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배상청구,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개에게 물려 다쳤다면 사고 당시 개를 지배·관리한 점유자나 보관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거나 이전에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의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와 발생 과정, 개의 크기와 성향,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및 피해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는 상처가 아문 뒤에도 흉터나 신경 손상, 감염 또는 불안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치료를 받는 것과 함께 현장 상황과 상처의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 물림 사고 책임은 견주에게만 있을까요?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견주가 개를 직접 관리했다면 견주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 반려동물 돌봄업체 등이 개를 맡아 산책시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제 보관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상 소유자와 사고 당시 개를 직접 관리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된 견주만 확인해서는 책임 주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나 보관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민법 제759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줄을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의 크기와 힘에 비해 목줄이 지나치게 길었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면 관리상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견주 책임이 커질까요?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안전조치 위반 사이의 관련성, 실제 상해와 치료 범위 및 피해자 측 과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 안전조치를 모두 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는 장비 착용 여부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개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개 물림 사고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단순히 병원에서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고 후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해 필요하게 된 치료인지, 치료 내용과 비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합니다.

얼굴이나 팔·다리처럼 외부에 드러나는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면 향후 흉터 제거와 성형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필요성, 예상 시기와 비용에 관한 의료진의 소견이나 진료비 추정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사고로 실제 급여가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신고소득과 매출·비용 자료를 통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순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액 전체가 그대로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해야 했던 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면 간병에 필요한 비용도 손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봤더라도 피해자의 상태상 실제로 간병이 필요했고 가족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개호비가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 병원에 동행하거나 식사를 챙겨줬다는 이유만으로 개호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간병의 필요성과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개호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의료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터나 불안 증상도 위자료에 반영될까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상처의 정도, 치료기간, 흉터와 후유증, 피해자의 나이 및 관리자의 과실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불안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사고 후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공포·수면장애가 지속된다면 필요한 진료나 상담을 받고 기록을 남겨야 실제 손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들까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관리자가 손해 전부를 항상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면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의 감독상 잘못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어린이의 연령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개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밀었거나 가까운 곳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주가 개의 공격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는지, 피해자가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 가능성에 관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장소의 관리사무소나 주변 상점에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한 뒤 경찰 수사나 법원의 증거보전·문서제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나요?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사고 처리를 맡았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면책사유 등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있다면 동물의 점유자나 보관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안한 금액이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모두 반영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향후 흉터 치료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최종 합의를 하면 이후 발견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이 최종 합의가 아닌 선지급금 또는 일부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을 문서에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견주가 책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견주나 관리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사고 영상 등을 첨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사고 경위나 배상액에 관한 차이가 크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손해를 안 시점이나 가해자를 특정한 시점, 후유증의 발생 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 준비를 무기한 미루기보다 시효를 확인하면서 증거와 손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 물림 사고에서는 상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범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누가 개를 관리했는지, 목줄과 입마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지 및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치료비만 지급받고 성급하게 합의하면 이후 확인된 흉터와 신경 손상, 추가 수술비나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다면 과실상계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는 사고 영상과 안전조치 여부, 진료자료 및 소득자료를 분석해 치료비·휴업손해·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개 물림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견주와 보험사가 책임 또는 배상액을 다투고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와 증거 확보, 손해액 산정, 합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