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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디지털 성범죄 범위

관리자 2023-03-28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불법촬영

-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유포·재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함


유통·소비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성적 괴롭힘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