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자진퇴사 실업급여, 스스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질병과 가족 간호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생활이 힘들었다거나 상사와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회사에 개선·보호조치 또는 업무전환을 요청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퇴사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상 자진퇴사로 처리됐더라도 실제 이직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실제 퇴사 경위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및 회사의 설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자진퇴사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퇴사 이외의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와 회사가 제시한 해결 방안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달 치 임금 전액이 모두 체불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임금만 지급됐거나 지급일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도 체불 금액과 기간 및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불리해졌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사 직전에 밀린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과거에 임금체불이 계속됐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체불 기간과 지급 내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를 유도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가 직접 해고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도록 업무를 배제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다면 단순한 자발적 퇴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뒤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면담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기재하고 피해 사실이나 회사에 도움을 요청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면 퇴사 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하지 못한 이유와 실제 피해 및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다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갈등이나 정당한 업무지시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 내용, 반복성, 당사자 관계와 업무상 적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불가피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회사에서 멀리 이사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이 발생한 원인과 거소 이전의 불가피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교통상황이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근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실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질병·부상 또는 체력 저하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법령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사실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곧바로 취업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구직급여의 ‘근로 능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 절차를 검토한 뒤 근로 능력을 회복한 시점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호가 필요했더라도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퇴사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일반적인 자진퇴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동일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수급기간을 넘으면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부상이나 임신·출산·육아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실제 퇴사 경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고용센터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산 자진퇴사 실업급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적힌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와 회사에 개선·보호조치,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더라도 자료를 남기지 않고 퇴사하면 사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회사의 답변을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에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건강 문제 또는 통근 곤란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거나 가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투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 곽영은 변호사와 정당한 이직 사유, 필요한 증거 및 고용센터 소명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