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건 절차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제도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검사라는 직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지만, 종전처럼 직접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권한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 등 사법경찰기관이 수사하고,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의 핵심은 기관의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청은 왜 폐지됐나요?

기존 검찰은 일정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과 수사가 끝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함께 행사했습니다.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면 외부 견제가 어렵고, 수사한 기관이 스스로 기소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해 기관별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제도 개편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사도 사라지나요?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검사라는 직책과 기소권은 유지됩니다.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공소 관련 업무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근무합니다.

다만 검사의 업무 범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가 삭제됐으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처럼 다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든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교통범죄 등 일반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등 기존 사법경찰기관이 담당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와 이에 직접 관련된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범죄 분야가 위 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 규모, 피의자의 신분 및 법령에서 정한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러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우선수사와 이첩 규정에 따라 담당 기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사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담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원칙적인 처리기간과 연장 여부는 사건의 긴급성 및 보완수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나요?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피의자를 수사하는 방식의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경찰 등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단순한 재조사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쟁점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모든 절차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도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려면 결정 이유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증거가 누락됐고 어떤 판단이 사실 또는 법리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후에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헌법상 영장청구 구조는 유지됩니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 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실시하는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피의자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다른 개편 조항과 시행일이 같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피의자 진술녹음 관련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부터 모든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가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녹화·녹음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검찰청에서 진행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해서 기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수사기록과 압수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검찰청이 담당하던 업무 가운데 기소·공소유지 등 공소청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소청으로 승계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부칙과 경과규정에 따라 범죄 유형에 맞는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건 담당 기관이 변경돼도 다음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건과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이 없어지거나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담당자에게 진술할 때도 기존 조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후 피의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조직이 바뀌었더라도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공소청의 기록 검토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진술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순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검찰청 폐지는 검사라는 직책을 없앤 제도가 아니라 범죄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입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조사부터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존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돼 대응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관할, 첫 진술, 보완수사 및 공소청 단계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