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차량구매, 절차 진행 중 자동차를 사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구매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구입한 시점과 가격, 자금 출처에 따라 재산가치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개시·인가결정 전에 고가 차량을 구매하면 법원이 구입 필요성과 자금 마련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차량구매를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순가치와 할부채무, 매월 발생하는 유지비 및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동차를 구매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차량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이나 영업·배송,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구매한 자동차도 신청인의 재산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시세자료, 할부금 잔액 및 담보 설정 내역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재산목록의 소명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고가 차량을 구입했다면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업에 필요한 중고차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했고 차량대금의 출처도 명확하다면 그 필요성과 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면 월 변제금이 높아지나요?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의 순재산가치가 높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돼 총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는 채권자가 신청인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한 변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검토할 때는 차량 구입가격이 아니라 현재 중고 시세와 담보채무, 신청인의 소유 지분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중고 시세가 2천만 원이더라도 담보채무가 1천500만 원 남아 있다면 시세 전액을 신청인의 순재산으로 평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할부를 모두 갚은 고가 차량이라면 높은 재산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한 뒤에도 차량구매가 가능한가요?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도 차량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일정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도 그 사실이나 자금 출처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변경조문

차량을 구매했다면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재산목록이나 수입·지출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보유하던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 구매에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밝히지 않는다면 재산 누락 또는 자금 출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차량을 할부로 살 수 있나요?

법률상 자동차 할부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용정보와 금융회사의 심사기준 때문에 할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새로 체결한 자동차 할부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는 기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와 구분됩니다. 

새로운 할부금을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할부금을 부담하느라 기존 변제금을 연체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매 방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고 해서 신청인의 재산으로 무조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계약금과 할부금을 부담하고 차량을 독점적으로 사용·관리한다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용 자동차라면 할부금과 유지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이나 영업에 차량이 필요하더라도 할부금과 보험료, 유류비 등이 모두 추가생계비나 영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배송·영업 업무를 수행한다면 자동차의 필요성과 적정한 비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이동 편의를 위해 고가 차량을 구입했다면 할부금과 유지비를 이유로 가용소득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차량 비용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경비인지 개인적인 생활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관련성과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인가결정 후 차량을 사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인가결정 후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법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 구매자금이 신청 당시 누락한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온 경우, 상속·증여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원이 재산 변동에 관한 보고를 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차량 구매가 기존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할부계약부터 체결한 뒤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차량과 개인회생절차를 모두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 개인회생 차량구매를 계획한다면 계약 전에 남은 변제기간과 월 가용자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을 바꾸거나 기존 자동차를 처분해도 될까요?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수리비 부담 때문에 기존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각 과정과 대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매각대금을 가족에게 송금하면 재산을 줄이거나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개인회생절차 자체를 이유로 자동차 구매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 직후에는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기준 때문에 자동차 할부나 리스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부가 가능하더라도 높은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채무가 생활비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금리 자동차대출을 무리하게 이용하기보다 보유자금으로 살 수 있는 중고차나 월 소득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재차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차량구매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 중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입 시기와 차량 가격, 자금 출처에 따라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도산법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차량의 중고 시세와 담보채무를 확인해 실제 재산가치를 검토하고, 

할부금과 유지비를 부담하면서 기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또는 변제 중 개인회생 차량구매를 계획하고 있거나 보유 차량의 재산가치가 월 변제금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면 

도산법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차량의 필요성, 구입자금의 출처 및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