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 성범죄 변호사,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적용 죄명과 고소 내용,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 및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는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와 삭제·협박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검토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만남부터 사건 이후 연락까지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연락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구속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개별 질문 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만 다른지,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을 달리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범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에는 강간죄와 같은 형이 적용되고 준강제추행에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했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이라면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다투나요?

사건별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된 죄명부터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거나 “장난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와 행동, 촬영물과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성관계나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전체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후 연락이 끊겼거나 상대방이 뒤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정황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메시지, 사진·영상과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의사와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및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는 당사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CCTV, 메시지, 결제 시각이나 위치기록과 뚜렷하게 충돌한다면 해당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강간·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재촉하면 2차 피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성급하게 사과문을 보내면 범행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락 방법과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실제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이 곧바로 실제 선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적용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형사처벌 외의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동일한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상 형량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현재 직업과 자격, 향후 취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미리 외워 답하기보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시간과 행동을 추측해 단정하면 이후 진술이 바뀌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산 성범죄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과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돼 있다면 제출 경위와 분석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산 성범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사무실과의 거리만 보기보다 적용 혐의의 성립요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등 사건의 적용 죄명과 진술 방향, 디지털 증거 및 예상되는 부수처분을 검토합니다.

철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 사실에 관한 고소를 준비해야 한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기록, 휴대전화 제출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