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가해자 억울하게 몰렸다면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 신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해결될까요?” 성범죄 가해자 누명을 벗으려면 억울함을 반복해서 호소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어디에서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부터 사건의 시간 순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삭제되거나 CCTV 보관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기보다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빈 부분을 채우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안 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부인하는 이유를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뿐 아니라 양측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누명은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을까요?

핵심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을 하나씩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CCTV나 이동 기록은 특정 시각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사건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 누명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무고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자료가 확보되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고소 내용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용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만 보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 내용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고소 내용, 초기 진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성범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조사 전에 무엇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당시 정황을 보여줄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성범죄 가해자 누명을 벗기 위한 대응은 막연한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