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여러 글을 읽어도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사업·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로 기본 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 신청 가능성은 채무와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고, 절차를 마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금, 투자 손실, 생활비 등 채무가 발생한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받는다’는 식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변제금과 면책 범위는 소득, 생계비, 재산, 채무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첫째,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배달업 종사자 등도 수입의 지속성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둘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살펴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에 따라 예상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액이 법정 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넷째,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조회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는 기본 요건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소득과 채무액이라도 부양가족, 주거비, 보유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납부할 금액은 채무 총액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알아보려면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와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성, 준비할 자료, 예상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소득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