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힘들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향후 취업 가능성, 보유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와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종합해 적합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주 도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단순히 어느 절차의 탕감률이 높은지를 묻기보다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처분 대상 재산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해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요건과 재산 처리,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더라도 고령이나 질병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면 지급불능 상태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업의 명칭이나 월급 유무만으로 절차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인의 연령과 건강, 부양가족, 소득의 지속 가능성 및 전체 채무액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앞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어야 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보험설계사와 개인사업자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채무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건강 상태, 과거 직업, 취업 가능성, 부양가족과 재산관계 등을 종합해 장래의 변제 능력을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근로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근로 능력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빼앗는 제도인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든 생활용품과 재산을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 대상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가가 가능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고액의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생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나 사업용 장비가 항상 환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와 대체 가능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유지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이 받는 이익이 신청인이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순재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계산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무조건 처분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보유한 재산가치가 크면 총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조정할 수 있나요?

주식·가상자산 투자 또는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와 도박의 기간, 손실 규모, 최근 대출과의 관계, 현재 남아 있는 자산 및 신청 직전까지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이 재산 산정이나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법원 실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면책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도박 채무는 숨기기보다 거래내역을 보존하고 손실 시기와 금액, 단절 노력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반드시 면책받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돼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확인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더라도 파산·면책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명칭만으로 비면책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손해배상채무라도 발생 원인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이 많다면 면책 후에도 실제로 남게 되는 채무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청주에서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주소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등도 관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관할 특례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소·거소·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등이 있는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소와 직장·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이송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에게 선택 가능한 법원과 채권자집회 출석에 따른 이동 부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도산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만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유지하려는 재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주에서 채무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면 

도산법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및 면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