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발생 장소,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와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몸이 부딪혔거나 혼잡한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라면 접촉 경위와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친분이나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동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행동에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그 동의가 해당 시점에도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고소 내용을 추측해 진술서를 작성하기보다 사건의 날짜와 장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존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문맥과 날짜, 상대방의 계정 정보가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진술해야 하나요?

경찰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무조건 미루거나 출석을 피하기보다 준비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검토한 뒤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대조한 뒤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대화와 걸음걸이, 결제·이동 내역, CCTV에 촬영된 행동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나중에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확인됐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 내용을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이를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또는 보복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면 별도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는 수사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사과문이나 합의 제안이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신체 접촉의 의미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허위신고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를 검토하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고소인의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자료 없이 성급하게 맞고소하면 본래 사건의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갈등만 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추행 사건에서 같은 부수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 선고형과 피고인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양형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처벌 전력,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어떻게 반박할지만 생각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사건 당시의 동선, 신체 접촉의 경위 및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 CCTV·메신저·결제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 인정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로부터 성추행 고소와 관련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사실과 다른 고소 내용에 대응해야 한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 확보할 증거, 합의 또는 혐의 부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