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연락두절,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었더라도 대여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돈을 요청한 대화, 변제 약속과 일부 상환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과 가압류 필요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자녀나 형제자매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사라지거나 모든 송금이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서면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약정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라고 해서 당연히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상환 과정 등 전체 거래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다면 거래별 송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이 어느 거래에 대한 변제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일부 금액을 갚다가 연락을 끊었다면 그 상환 내역은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대여금과 다른 금전거래가 섞여 있다면 상대방이 “생활비를 준 것”, “예전에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일, 금액, 당시 대화와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의 요청으로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대여금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린 사람과 계좌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해당 송금과 대여 관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메시지로 배우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요청하고 이후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대화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낸 돈과 대여 관계를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 명의자에게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 계좌 명의자가 차용이나 자금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함께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항상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돈을 빌렸거나 보증한 사실 또는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히 돈이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주장만으로 배우자의 연대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금액과 목적, 부부의 경제상황, 배우자가 차용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만 갚고 연락을 끊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했더라도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기보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하면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상대방 정보와 대화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계좌 거래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 과정에서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이 다시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소멸시효가 문제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변제기와 마지막 상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상사채권이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자로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기를 정했다면 약속한 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다면 약정 내용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 경위와 반환 요구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에 따르면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 시점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변제기, 약정이자,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소장 송달일을 구분해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동생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

차용증이 없고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송금까지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전체 금융자료와 일부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부의 연대책임을 주장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승소한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선고됐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이 관계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에야 재산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처분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대여금 청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대여금 사건보다 입증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신저, 일부 변제 자료를 분석해 대여 사실과 미지급 잔액을 정리하고, 

배우자의 연대책임과 지연손해금 및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뒤 일부만 돌려받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대여금 청구와 채권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