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대마초 기소유예, 초범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력, 수사 태도 및 재범 가능성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마초의 양과 거래 횟수, 실제 흡연·섭취 여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초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구매 목적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마초를 구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입니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실제로 흡연·섭취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마초 사건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 차례 구매한 경우와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하려고 확보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매량이 많으면 수사기관이 유통 목적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목적과 보관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등 관련 기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증거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천 대마초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나요?

검사는 초범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호기심으로 구매했으며 판매나 제공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구매량과 유통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추적되지 않나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했다고 해서 거래 흔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거래자료, 가상자산 흐름 등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거래 수사에서는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한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수거 장소의 CCTV가 서로 일치한다면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나 가상자산 지갑을 삭제했다고 해서 서버·거래소·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기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예상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를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나 소지 혐의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마초 구매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검사 결과는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구매·소지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흡연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마지막 사용 시점과 검사 시기, 시료의 종류 및 다른 보강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천에서 대마초 매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거래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기억에 의존해 거래 횟수나 구매량을 임의로 추측해 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확보된 대화와 가상자산 내역이 진술과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거나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 자체가 유죄 또는 불리한 처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증거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반성문만으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과 상담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보다 대마초를 구매하게 된 원인과 재범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단약과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초기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초 100g 매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대마초 100g을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한 사건이었지만, 초범 여부와 자백,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형사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다만 같은 초범이라도 구매량과 범행 횟수, 실제 사용 여부, 유통 목적과 수사 태도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천 대마초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대마초 사건에서는 구매 사실만 아니라 거래 횟수와 목적, 실제 흡연 여부 및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상담·교육 참여, 판매자와의 관계 단절 및 재범을 막기 위한 생활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텔레그램 대화와 가상자산 전송 내역, 이동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금천에서 텔레그램 대마초 구매나 던지기 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거래 경위, 구매 목적, 흡연·섭취 여부 및 선처 자료의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