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 투약, 현지에서 합법이어도 국내에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법상 금지된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현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였더라도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나 지역의 정식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언제·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검사 결과와 출입국 기록 등 다른 증거가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투약한 마약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 “정식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전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의 사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지역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매매·수수·소지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구매한 대마초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액상을 국내로 가져왔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행위와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대마 제품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됐다는 사실은 구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법상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투약한 사실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귀국 후 국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나 동행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대화와 사진 등이 발견되거나 세관 검사에서 관련 물품이 적발돼 투약 여부까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투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검사 결과만으로 투약한 물질과 정확한 시기까지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거나 검사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정밀감정 결과와 시료의 채취·보관 과정, 예상 검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여행 기간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출입국 기록, 결제내역과 동행인 진술이 검사 결과를 뒷받침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남은 마약을 국내로 가져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단순 투약 외에 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해당 물품을 보관했다면 국내에서의 소지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가방이나 소포를 운반했다면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물품의 종류와 양, 포장 상태, 운반 대가, 대화 내용과 출입국 경위 등을 토대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품도 실제 성분에 따라 마약류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일반 식품이나 전자담배처럼 보이더라도 국내 반입 시 마약류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지 판매점의 영수증이나 포장에 적힌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진정제도 문제가 되나요?

해외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 들어 있다면 반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에 가져오려면 품목과 성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에 처방받은 약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미 세관에서 약품이 적발됐다면 처방 경위, 실제 치료 목적과 고의 여부를 보여줄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마약 투약이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고 한 차례 사용했다는 사정은 처분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과 피의자의 환경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양형요소로 다뤄집니다. 

다만 법원의 양형기준과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 기준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자발적인 신고가 법률상 자수에 해당한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했다고 해서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여부는 수사기관이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는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검사 결과나 출입국 기록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를 우려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동행인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마약 투약 사건 | 국내법 적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마약 투약 사건은 여행지의 허용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지, 어떤 성분을 몇 차례 사용했는지, 구매·소지·제공·반입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남은 제품을 국내로 가져왔다면 단순 투약과 비교해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적발된 물품의 성분과 수량, 휴대전화 기록 및 출입국 동선을 신속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범, 일회성 투약, 자발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

대로 투약한 물질이나 시기와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밀감정과 다른 보강증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대마초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귀국 후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세관 적발 또는 마약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국내법 적용 여부, 투약·소지·수입 혐의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