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형사 변호사, 내부 결재에 따른 업무도 직권남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급자의 지시와 내부 결재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실질적으로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했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결과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시 내용의 위법성이 명백했는지, 담당자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에게 발생할 결과를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문제된 업무를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법령이나 직제상 그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행동이라면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바로 직권남용이 되나요?

공무원이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의 남용과 법에서 정한 결과 발생은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절차를 일부 지키지 않았거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더라도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과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법상 위법이나 내부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에 필요한 요건이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권한이 무엇인지, 실제로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위법성, 담당자의 판단 가능성, 실제 업무 처리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고 담당 공무원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면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법령과 기존 업무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지시였고 담당자가 내부 결재와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면 

고의와 권한 남용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 지시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 지시는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담당자의 권한과 고의 및 실제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결재를 거쳤다면 무조건 적법한 업무인가요?

내부 결재를 거쳤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행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결재권자에게 핵심 정보가 제대로 보고됐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결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에 따라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쳤으며, 동일한 업무가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면 담당 공무원이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결재문서는 단순히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담당자가 어떤 정보를 보고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감사와 징계 절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과 공무원의 신분, 적용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임용 결격 등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징계 절차와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무 없는 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해당 행동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번거로웠거나 상급자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지위와 담당 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하 공무원에게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도 다음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지시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동이 법령과 직무상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권리행사방해는 상대방이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원 제기나 신청, 정보 열람, 영업 또는 인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나 단순한 편의가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에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부당했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의 어떤 권리가 어떤 방법으로 방해됐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행사하려 했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의 법적 근거와 방해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했다면 직권남용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법률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 등 법에서 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상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령과 처리 목적, 정보의 종류 및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당시 업무가 처리된 과정과 담당자의 권한을 보여주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결재와 보고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지시를 들은 사람과 보고 시점, 이후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단순히 “윗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답하기보다 누가 어떤 근거로 지시했고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업무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서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진술 회유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직권남용 불송치 성공사례

이 사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업무의 법적 근거, 내부 결재 절차, 행정 목적과 담당자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림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직권남용 혐의는 문제된 행위만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권의 법적 근거와 범위, 상급자의 지시, 내부 결재 절차, 담당자의 고의 및 상대방에게 발생한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다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처리 범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업무분장과 내부 결재자료,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결과를 분석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대림에서 공무원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담당 권한과 업무 처리 과정 및 법정 결과의 발생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