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관 폭행은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거나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의 방법과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술병이나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면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체포나 제지를 피하려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행동도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면 형법 제144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므로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저항을 계속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공권력 침해의 정도와 현장에서 보인 행동, 상해 피해 및 범행 후의 태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됐으니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객관적인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관의 말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거나 출동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체포 경위와 현장 상황을 CCTV, 바디캠, 112 신고 및 무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더라도 저항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다면 상해나 폭행 등 다른 범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언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거나 욕설한 것에 그쳤다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전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욕설이 이뤄진 장소와 주변에 있던 사람, 피해 경찰관의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술을 마셔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나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 여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기억상실이나 블랙아웃과 법률상 심신미약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당시 상태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에서 대화를 알아듣고 특정인을 찾아가거나 경찰관의 요구에 맞춰 행동한 모습이 확인된다면 책임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술을 마신 뒤 저지른 범행에서는 음주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추측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관 개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사정은 범행 후의 태도와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함께 적용됐다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피해 경찰관이나 민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을 거부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했다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은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술병이나 의자를 사용했다면 특수상해도 성립하나요?

술병이나 의자는 본래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만든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병이나 무거운 기물로 사람의 머리처럼 중요한 부위를 내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가 함께 인정되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각 범죄의 관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종합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고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112 신고 내용,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에는 다음 자료의 존재와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CCTV와 바디캠 등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적법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나 불리한 양형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일부 질문에 답변할지를 결정하려면 적용 혐의와 확보된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경찰관 폭행 사건은 단순히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폭행의 고의,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적법성, 상해 발생 여부와 추가 범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민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경찰관에 대한 사과, 음주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CCTV와 바디캠, 112 신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구속 가능성, 특수상해 병합 여부 및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자료를 분석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구로에서 경찰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현장 상황과 적용 혐의 및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