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문서위조로 재판받아도 무죄를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작성 권한의 부재, 행사 목적과 위조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도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 문서의 작성 주체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명의자의 서명을 대신 기재했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부탁했는지,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부터 대리 작성이 이뤄졌는지 등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작성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 권한, 명의자의 의사, 행사 목적과 고의가 모두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명의자를 대신해 문서를 작성하면 모두 위조인가요?

명의자로부터 적법하게 문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한은 서면 위임장을 통해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관계와 기존 거래 방식에 따라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작성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범위의 작성 권한만 부여받았는데도 계약금액이나 변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임의로 정했다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작성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서가 작성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자가 사후에 문서 작성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동의와 사후 추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기 전이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완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법원,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했을 뿐인지, 실제 계약이나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었는지는 작성 시점의 대화, 파일명, 출력 여부와 전송 내역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적법하게 채택된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명의자가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핵심 내용이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된다면 그 진술만으로 작성 권한의 부재와 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는 어떤 자료로 대응해야 하나요?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 자체뿐만 아니라 문서가 작성되기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문서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작성자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원본을 직접 수정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보존한 뒤 생성 정보와 수정 이력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단순히 “허락받았다”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범위까지 작성 권한을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판결 성공사례

이 사례는 피고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핵심 진술의 신빙성과 개별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무죄 여부는 각 사건의 문서 작성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작성 권한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문서의 작성일과 내용, 작성 방법 및 행사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을 실제 작성자로 특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판 대응 과정에서 확인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이 변경된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에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와 저장장치의 사용내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툴 수 있으며, 작성 권한이나 위임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문서의 외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작성 권한의 유무, 명의자의 의사, 행사 목적과 위조의 고의가 각각 증명됐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림역 사문서위조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작성 권한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위조 또는 변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문서의 작성 경위와 위임관계, 명의자 진술의 신빙성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분석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대림역 인근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면 조사나 증인신문 전에 공소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