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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통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5-11-1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통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 이사 통보를 했다면, 보증금은 이삿날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에 협조하거나 직접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이사
갱신된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통보 즉시 종료되지 않고,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므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월세는 임차인 사정으로 일방적 중도 해지 불가가 원칙입니다. 조기해지 특약이 없다면 남은 기간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불량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때는 사진·진단서 등 임대인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