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CTV 직원 감시, 근태 확인 목적으로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난 방지나 시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과 카메라로 직원의 근무 모습을 계속 감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CC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범이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직원의 자리 이탈, 

휴게시간과 업무 속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거나 해당 영상을 인사평가에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이 고객도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인지, 직원만 근무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장소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입증이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직원 전용 공간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전용 사무실이라고 해서 회사가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동의가 있는지,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촬영인지, 그 이익이 직원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계속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직원에게 CCTV 촬영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치와 운영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근거로 영상을 수집·이용하려면 직원에게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했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채용·근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동의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직원의 근태와 업무 태도를 감시했다면 당초 수집 목적과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CCTV 운영 방식이 직원 감시에 해당할 수 있나요?

CCTV 설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운영 방식이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직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사무실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전화하거나, 

화장실과 휴게실 이용 횟수를 반복적으로 지적한다면 단순한 시설 관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물품 분실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해 관련 시간대의 영상만 제한적으로 확인했다면 직원 상시 감시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CCTV 안내판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했다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안내판 설치와 별도로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보관기간 및 열람 방법 등을 담은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 전용 사무실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안내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와 촬영 목적,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로 직원들의 대화까지 녹음할 수 있나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됩니다. 카메라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직원 전용 공간에서도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경우에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녰음한 경우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나요?

영상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업무상 비위가 담겼다고 해서 모든 징계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CCTV를 근거로 징계했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CCTV 수집·이용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그 영상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촬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해당 영상이 반드시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징계 사유와 수위가 적절한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노사협의회와 협의해야 하나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감시하는 설비를 사업장 안에 설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직원 감시 기능이 있는 CCTV를 도입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라는 것은 근로자 개인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노사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와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이용 근거와 목적의 정당성, 촬영 범위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도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CCTV에 촬영된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의 존재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이나 고객의 얼굴이 함께 촬영됐다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나 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영상이 필요하다면 회사의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열람과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보존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모든 영상을 계속 보관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삭제가 임박했고 중요한 분쟁 증거라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등 별도의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이용한 감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특정 직원만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사소한 행동을 반복해 문제 삼거나 CCTV를 이용해 퇴사를 압박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분실이나 안전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대의 영상만 열람한 경우까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개인정보 침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먼저 회사에 CCTV 설치 목적과 운영·관리 방침, 영상 보관기간, 열람자 및 인사평가 이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 유형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국번 없이 118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도 신고와 분쟁조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근거로 해고나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면 처분 통지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징계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CCTV 직원 감시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