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심부름 혐의,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면 무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면 핵심 쟁점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했는지입니다.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더라도 현금 수거·전달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견하기도 어려웠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경위, 지시 내용, 연락 방법, 현금 수거 방식, 송금 방법과 보수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심부름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의심받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유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사기 범행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조직원의 지시를 받을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련금 전달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조직원 전원이 만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의 의사 결합은 없더라도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피해금의 수거·송금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에야 피해금의 보관이나 이동에 관여했다면 이미 완료된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다른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동정범은 정범으로 처벌되며, 방조범은 법률상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내심에 관한 고의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사실과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와 고의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전체 범행 수법이나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채용 과정과 지시 내용, 업무를 의심한 시점 및 그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은 현금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채용 방식이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한 경위와 실제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채용이나 채권 회수 절차와 다르다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반복하면서 이상한 정황을 확인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사무실을 확인했고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범죄를 의심한 즉시 업무를 중단하거나 경찰에 문의한 자료가 있다면 고의를 다투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계약서나 업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만 현금을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심부름에 한 번만 관여했더라도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해 범행에 기여했고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일회성 가담이라는 사실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담 횟수가 한 번이고 얻은 이익이 적더라도 피해금이 크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직접 관여했다면 가볍게 판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공동정범과 사기방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기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경우 문제될 수 있지만, 범행에 대한 의사 결합과 역할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