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납부 후에도 범죄경력에 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범죄경력자료가 즉시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조회·회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기록이 걱정된다면 벌금 납부, 형의 실효, 범죄경력자료의 관리와 취업상 제한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간혹 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므로 법률상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금고형과는 기록되는 명부와 형의 실효기간 등이 다릅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전과기록이 바로 없어지나요?

벌금 납부는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마치는 절차입니다. 벌금을 모두 냈다고 형의 선고 사실이나 범죄경력자료가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새로 선고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완전한 삭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벌금형은 처음부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실효된 뒤 이 두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지났다고 모든 기관의 자료에서 해당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가능 여부와 회보 범위는 조회 목적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범죄경력에 남나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벌금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 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벌금형이 직업·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벌금형 전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본인의 확인과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 일정한 목적에 한해 조회와 회보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회사가 단순한 채용 목적으로 지원자의 전체 범죄경력자료를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본인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취득·사용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업, 공무원 임용과 특정 면허·자격처럼 개별 법률에서 범죄경력 확인이나 결격사유를 정한 분야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벌금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 취업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 벌금액, 형의 확정 시기와 취업 분야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목적에 따라 회보되는 범위와 제출할 수 있는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를 법률상 근거가 없는 회사나 제3자에게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발급 목적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기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번 발급받은 서류가 모든 용도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정한 처분과 자료를 의미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은 벌금형 확정과 동일한 전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과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는 벌금형 전과와 같지 않지만, 아무런 수사자료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처분은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 조회 가능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다면 벌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 다툼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피고인만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의 범위에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벌금액을 높여 선고한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 혐의를 다툴 증거, 예상되는 불이익과 감형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이지만 유죄로 인정돼 선고되는 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벌금액에 따라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은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을 제한합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형벌과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적용된 범죄와 벌금액,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불이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액만 보고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직업과 자격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이지만,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유죄의 형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기록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관리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 수사기록과 양형자료를 검토해 혐의 및 벌금액을 다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형 확정이 취업·면허·자격과 해외 체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개별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확정할지, 혐의나 양형을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약식명령 송달일부터 7일의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