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양육비, 무직이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이혼한 뒤에도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다만 실직, 질병 또는 소득 감소처럼 양육비를 정할 당시와 비교해 경제적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액을 임의로 줄이거나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된 양육비의 적용 시점은 청구 시기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미납액이 쌓이기 전에 변경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 상태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용불량자’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이라기보다 금융채무 연체 등으로 신용거래가 제한된 상태를 일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은 채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채무가 많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재 통장에 소득이 들어오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 재산과 소득 감소의 원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직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어진 원인과 기간, 다시 취업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었지만 근로능력이 있고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면 소득이 전혀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간 근로하기 어렵고 보유재산도 없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양육비 감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무직이다’라는 결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원인과 앞으로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요?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지급의무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납부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다면 상대방과 변경 내용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당분간 적게 보내도 된다”는 정도로 합의하면 감액 기간과 미지급액의 처리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해 변경된 내용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금액을 임의로 적게 지급하면 차액이 미지급 양육비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액수, 부모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사정과 그 책임 여부, 

자녀의 나이와 교육환경, 부모의 직업·건강·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액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직이나 신용 악화가 확인돼도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이 변한 원인과 현재의 소득활동 가능성,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한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채무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다면 도산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 등이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가 있고 근무처가 확인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급여소득자가 아니라면 직접지급명령보다 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현재 압류할 급여나 재산이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후 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미지급 양육비를 집행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양육비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신용불량 상태라면 무조건 집행을 포기하기보다 양육비가 어떤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미지급액을 계산한 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에 맞는 이행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또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의무와 금액을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급여와 재산이 없더라도 지급의무와 미지급액을 법적으로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바로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미지급 기간과 금액, 이행확보 절차의 진행 여부 등 각 제재의 법정 요건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는 적용 요건과 진행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양육비를 한두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제재를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변경이나 미지급 대응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미지급액을 집행하려면 먼저 금액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려면 종전 결정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지급기일별 양육비와 일부 지급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연령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도록 정해졌다면 각 기간의 금액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액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신용정보나 채무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소득 감소와 재산 상태, 건강과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양육비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신용불량자 양육비 문제는 신용상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미지급액, 현재 소득과 재산 및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지급내역을 검토해 미지급 양육비를 계산하고, 상대방의 급여와 재산 상태에 따른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지급의무자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변경청구에 필요한 사정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소득 감소로 기존 양육비를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면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지급 근거, 미지급액 및 부모와 자녀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