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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물 다운로드 단순시청 처벌여부
관리자 2025-11-13[형사] 아청물 다운로드 단순시청 처벌여부
아동·청소년 음란물(아청물)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며,
이를 제공·배포·광고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일부는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영상이나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발전해
있어 휴대폰·컴퓨터·클라우드 등 대부분의 저장 공간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 정도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대응하거나,
초기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