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개인파산 무료상담,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생계비와 재산, 전체 채무와 장래 소득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연령, 건강, 직업 경력과 노동능력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청주 개인파산 무료상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해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해 현재와 장래의 변제능력을 확인합니다.

대법원도 개인의 지급불능 여부는 연령, 직업과 경력, 노동능력, 가족관계 및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에 일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현재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일용직 수입이 있더라도 월수입이 기본적인 생계비와 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상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급불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청주 개인파산 무료상담에서는 현재 월수입만 말하기보다 소득이 감소한 시점과 원인, 향후 취업 가능성 및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계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법원 절차이지만, 대상과 변제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항상 유리하거나 신속한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장래 소득과 가용소득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고,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파산선고만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는 신청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배당 후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면책결정이 필요합니다.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폐지가 되더라도 면책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채권자를 위해 환가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재산은 청주 개인파산 무료상담에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임의로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산목록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청 전 가족에게 이전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재산을 처분했다면 계약서, 입금내역과 매각대금 사용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주식 또는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당연히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자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크게 늘렸다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낭비·도박과 그 밖의 사행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사유로 검토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면책이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문제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의 필요성 및 채권자의 이의 등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복귀를 돕는 면책제도의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거래를 숨기면 재량면책 가능성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도박 거래내역과 대출금 사용처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 후에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주 개인파산 무료상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인파산에서는 소득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과 수입, 생계비 및 장래 노동능력을 종합해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최근 재산 처분, 가족 송금, 투자·도박 손실과 과거 신청 이력처럼 면책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신청 전부터 정리합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면책불허가사유나 비면책채권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청주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