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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순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관리자
2023-03-28
Q. 단순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책정기준을 참고하여 합의금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기준
1)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 폭행 수위
2)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병원치료 비용
3)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및 직위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성사된다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지않고 합의로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