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회 투약 초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는 한 차례만 투약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약물의 종류와 투약 횟수, 매수·소지·제공 여부, 동종 전력, 수사에 임하는 태도, 치료와 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약물을 구하거나 전달했다면 매매·수수·제공·알선 등 별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각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을 한 번만 투약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반복적인 투약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마약류를 한 차례 매수하거나 투약·소지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해당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번만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위험성과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등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매매·수수·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을 판단하려면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와 공소사실, 약물의 구입·전달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구해줬다면 단순 투약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약물을 구해줬더라도 매매·수수·제공 또는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는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해당 약물을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잠시 보관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수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부탁으로 한 번 구해줬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전달을 매수나 수수로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주문·결제·보관·전달 과정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 범죄를 약물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는 투약·단순소지 범죄의 기본영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매매·알선·수수·제공이나 수출입·제조 행위가 함께 인정되면 별도의 유형과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형은 법정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범행 횟수, 동종 전력, 자수·수사 협조, 치료 의지, 재범 위험성 및 여러 범죄의 경합 여부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여러 차례 투약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제공·판매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다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환경이 실제로 마련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 여러 장보다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자료는 실제 진료와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환 자체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내세우기보다 치료가 단약과 재범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와 소송절차를 이해할 능력, 주장하려는 양형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초범 마약류 매수·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마약류를 직접 매수·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추가로 약물을 구해준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치료자료, 진지한 반성 및 가족의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법정구속을 피하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