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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폭행죄 합의금 기준
관리자 2025-10-16폭행죄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범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며,
피해정도·치료비·휴업손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안되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서 작성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합의 내용,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2부 작성합니다.
합의서 사본은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