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도 늘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고 소득이 조금 증가할 때마다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 적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기에 소득자료만 제출하도록 한 사건도 있고, 증가한 가용소득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별도의 변제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증가 자체보다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입니다. 

조건에서 정한 소득·직장·재산 변동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평가돼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란 무엇인가요?

‘조건부 인가’는 채무자회생법에 별도의 제도명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소득이나 직장 변동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현재 소득만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기에는 장래 소득의 변동 가능성이 크거나,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매년 한 차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직·퇴직·휴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상승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무자의 조건부 인가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조건부 인가 여부는 신청 당시의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신청 직전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현금으로 받는 부업 소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보고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할 자료와 기한은 인가결정문 또는 변제계획에 적힌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사용됩니다.

법원에서 ‘매년 몇 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라’고 정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기간 중 소득이 줄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휴직,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급여가 감소했다면 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휴직확인서나 급여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월 변제금이 바로 증가하나요?

소득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월 변제금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가결정문에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소폭 인상된 경우와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오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성과급을 받은 경우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새로 생긴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분을 반영할 때에는 단순히 세전 급여의 차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세공과금과 인정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나 주거비가 늘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필요성과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르면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도 자유롭게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기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안도 다시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기존 변제금을 임의로 적게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의 소득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기한을 한 차례 놓쳤다고 개인회생절차가 즉시 폐지되거나 면책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제출 지연이라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완 제출 또는 지연 사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소득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의 내용과 이행 정도, 미납 원인, 채무자의 성실성, 현재 수입과 지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지연 경위와 현재 소득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의 소득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소득의 지속성을 완전히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소득 변동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취업했거나 소득 변동이 큰 채무자에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보다 조건을 붙여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방식이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인가보다 관리할 사항이 많으므로 인가결정문을 받은 직후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문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휴대전화 일정이나 달력에 보고기한을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실패로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지만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고, 연 1회 소득자료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폐업 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의 계속성과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면책 대상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의뢰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과 채무 구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변제율이나 인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인가 후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퇴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이직에 따른 직장과 급여 변동을 정해진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서 급여가 올랐다면 증가소득 반영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급여가 줄었다면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직 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감소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절차가 아닙니다. 

변제기간 동안 보고 시기와 제출 자료, 증가소득의 반영 방법을 함께 관리해야 최종 면책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을 임의로 늘려 납부하거나, 반대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 적힌 조건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있거나 인가 후 급여·직장 변동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영우의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함께 

소득보고 조건, 변제계획 변경과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