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소송,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기존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사실 및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내역과 소멸시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청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담보물로 회수할 수 없는 부족액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되고 면책결정까지 확정됐다면,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다시 제기한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양수금 청구소송은 은행·카드사·캐피탈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하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게 양도한 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초 채권의 발생부터 최종 원고에게 이전되기까지 양도 경로가 연결돼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목적은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적법한 통지를 받기 전에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그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과 수취인을 증명할 뿐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문제는 주로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채무자 본인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자에게 이미 갚은 돈도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기존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변제했다면 그 변제 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발생한 변제·상계·채무 면제 등의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승낙했다면 기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지서를 받은 것인지, 채권양도에 동의하는 승낙서를 작성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양수금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다투지 못한 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변제기와 일부 변제·채무 승인 여부, 과거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합니다.

면책은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채권은 남아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적인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 및 양육비·부양료 등 법에서 정한 채권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 중 작성한 변제각서가 있으면 다시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채권자에게 별도로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조건 새로운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채무와 마찬가지로 면책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면책 전 작성된 이행각서나 채무승인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도 면책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해 차량의 환가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을 처분해도 회수할 수 없거나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잔존가치와 폐차대금, 보험금, 담보권 실행 여부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제기된 양수금 소송을 각하한 사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처리되고 면책된 채권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다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면책결정의 효력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처리 내용을 바탕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채권의 기재 내용, 담보물의 가치, 변제계획과 면책결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후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무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된 채무라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고 적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 청구하는 채권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동일하다는 점, 변제계획상 처리 내용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양수금 청구소송은 채권양도 통지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초 채무의 발생과 변제 내역, 소멸시효, 담보가치 및 개인회생 면책의 범위까지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는 채권양도계약과 양도 통지, 원금·이자 계산 및 개인회생 기록을 분석해 실제 지급 책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수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제출기한을 넘기기 전에 개인회생 사건번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면책결정문부터 확보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