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였는제도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면 조직 전체를 알지 못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됩니다.

📋 대표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상담책

• 대포통장이나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는 현금수거책

•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는 현금인출책

• 현금이나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 범죄수익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송금책

각 조직원은 전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총책을 만난 적이 없다”, “전체 보이스피싱 수법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전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의 연락 내용과 방식,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제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았는지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보자”는 식으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원의 정교한 거짓말에 속아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물류 업무, 대출 관련 업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정황을 확인할까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에서는 아래 정황이 고의 또는 공모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업무 방식이 통상적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에서는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의사를 결합하고 현금수거·인출·전달 등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기방조죄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나 현금 전달 등을 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사기방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에는 범죄 실행을 쉽게 만드는 직접적·간접적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도조(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며, 정범(사기죄) 형의 필요적 감경을 받아 처벌

3.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해당 법률은 2024년 8월 28일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률 명칭과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병과도 가능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보관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현금을 전달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는 막연한 억울함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정상적인 구직 절차라고 믿었던 이유
✅ 조직원이 사용한 구체적인 기망 수법
✅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사정
✅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횟수
✅ 받은 보수와 실제 수행한 역할
✅ 범행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

위 내용을 종합해 사기죄의 고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가 단순 구직자였는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공범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체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진술의 방향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가 협업하여 빈틈없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