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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상 접근금지 신청방법
관리자 2025-09-24✔ 신청 주체: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
✔ 진행 절차:
1. 피해 사실 신고
스토킹, 협박, 지속적인 감시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이나 검사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수사기관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며, 그 내용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4. 법원의 명령 발부
법원은 신속하게 판단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