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나 법정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신체 접촉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가족 사이의 신체 접촉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네.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친족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면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죄명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폭행·협박 여부 및 신체 접촉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친족관계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관계, 촌수, 동거 여부 및 실제 생활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설명뿐만 아니라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양측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고의가 있으면 주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방법 및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성범죄와 스토킹·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례

법무법인 영우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연락과 접근으로 스토킹·특수협박 혐의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혐의별로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대응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 이후의 연락으로 스토킹·협박 등 추가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