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점은 같지만, 범행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과 상황이 특수상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수상해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수상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와 공동범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공동범행이 인정되는지

▶ 상해 발생 경위와 고의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초기 진술과 증거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1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 특수상해 적용 여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가 특수상해 사건의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