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행위부터 법적 문제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한 행위인지

•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 상대방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는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됐는지

따라서 특정 발언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당시 업무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반복된 기간과 정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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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성과에 대한 지적은 원칙적으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계없이 인격을 비하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욕설하거나 특정 직원을 조롱하고, 업무 능력과 무관한 인신공격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업무 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현이 다소 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목적과 경위, 반복성, 업무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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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도 문제가 되나요?

특정 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업무를 이유 없이 장기간 배제한 경우

•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직원과 비교해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 경우

•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부여한 뒤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

다만 업무 재배치와 인사 조치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조직 운영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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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고립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이유 없이 특정 직원을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행위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특정인과 대화하거나 식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고립을 유도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 대상이나 정보 공유 범위에 업무상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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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근무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회성 부탁인지, 지위나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과 강제성, 반복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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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쪽의 주장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내용의 발생 시기와 장소 확인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청취

• 목격자와 참고인의 진술 확인

• 이메일과 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 검토

• 조사 내용과 판단 근거를 문서로 정리

•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 검토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무 장소 변경 등 부당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참여자가 알게 된 비밀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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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 업무지시 내역과 회의록

• 근태자료와 인사기록

• CCTV와 출입기록

• 동료 직원의 진술

• 회사의 취업규칙과 내부 규정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특정 문장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업무 상황, 행위가 반복된 기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