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누범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누범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며, 형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범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누범기간 뜻은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2. 해당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았을 것

3.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것

4. 새로운 범죄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누범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이 무조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누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누범 여부는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과 새로운 범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 준비 등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범기간 중 사건은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처벌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실제 누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가 누범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