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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동거 사실혼 차이점
관리자 2025-09-191. 동거
의미: 동거는 단순히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 효과: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같은 집에 살더라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불가
- 상속권 역시 발생하지 않음
예시: 연인, 친구, 하숙생처럼 단순히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사실혼
의미: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 일반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 효과: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일정한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됨
-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함
판단 요소: 사실혼 관계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 경제적 공동체 여부: 생활비 분담, 공동재산 관리 등
- 사회적 인정 여부: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부로 소개, 결혼식 여부 등
- 정서적·육체적 결합 여부: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유지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