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불륜 이혼 위자료,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불륜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요건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인정되는 손해배상입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도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침해됐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의 교제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외도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별거 또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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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 위자료 :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

• 재산분할 :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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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위자료 청구에서는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사진 및 영상

• 숙박·예약 내역

• 카드 사용 내역

• 통화기록

다만 휴대전화 해킹이나 불법 촬영 등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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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