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게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직장인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은 편입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앞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꾸준한 매출과 소득이 확인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가능한 채무인 경우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급여명세서 대신 매출과 지출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의 소득은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확인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자료를 통해 월평균 및 연평균 매출 확인

•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실제 사업 현황 비교

•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및 입출금 내역 확인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나 계절적 영향을 받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현금 거래와 계좌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기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면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새로운 채무 발생에 신중하기

회생 절차 중 과도한 대출이나 신규 채무는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제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기

매출자료와 세금 신고자료, 거래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